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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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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kim@dcodelaw.com

프로필
주요업무사례

소개: 김주현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D.CODE의 파트너 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건설분쟁, 부동산PF사업 등 신탁사업관련 분쟁, 기업일반 송무 및 자문,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적대적M&A), 기업도산 관련 송무 및 자문, 영업비밀관련 분쟁, 기업형사사건을 비롯한 각종 형사사건 등 입니다. 김주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회사분쟁그룹과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의 어쏘시에이트 변호사를 거쳐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의 각종 경영권 분쟁, 기업일반 송무와 자문 사건을 담당하였고, 건설회사 및 신탁회사, 시행사 등을 대리하여 건설분쟁과 부동산신탁 사업 관련 분쟁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기업들의 회생사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산 사건, 주요 기업들의 영업비밀침해관련 분쟁 사건 및 각종 형사사건 등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학력: 1993-1996 서울고등학교; 1997-200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2002-200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민사소송법전공); 2006-201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민사소송법전공); 2016-2017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법과대학원 졸업(LL.M.)

경력: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10. 2.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2010-2018 법무법인(유) 세종(SHIN&KIM) 변호사; 2018-2020 법무법인(유) 세종(SHIN&KIM) 파트너변호사; 2020-2021 법무법인(유) 클라스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법무법인 디코드 파트너변호사

자격: 2010 한국 변호사 자격 취득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언어: 한국어, 영어, 독일어

[ 건설, 부동산, 신탁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 ]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한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현장 비롯 다수의 관급 공사현장에서의 하도급대금 또는 재하도급 대금 관련 소송 수행

대형건설사(H, G, D, K, P, S 사 등)들이 포함된 공동수급체 내부 구성원 상호간의 분쟁 관련 다수의 소송 수행(선급금, 원가분담금, 손실분담금 등)

특허공법의 기술보유자가 발주처 및 시공사(K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방어 업무 수행

분양형 호텔 사업, 공동주택 분양사업, 상가분양 사업 등 각종 신탁사업 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 제공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제공

여의도 P 사업 관련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 방어 업무 수행

민간 건설공사 관련 다수의 공사대금 청구, 하자 및 지체상금 등 관련 소송 수행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 지자체 하수처리장의 사용료 증액 청구 소송 수행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 진행해온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 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제공

상도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접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어스앙카 철거 청구 방어 업무 수행

인천시 지하철 공사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어 업무 수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개발 및 아파트신축 사업 관련 자문제공

신탁사업 정산 관련 분쟁 소송 수행 및 자문제공

주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 제공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관련 각종 자문 제공

복합상업단지 준공 관련 각종 자문 제공

건설회사, 신탁회사 등에 대한 각종 자문 제공

[ 회사분쟁 ]

대규모 기업집단의 주요 상장회사 2대 주주(해외법인)이 대상기업의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 대상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청구소송 기타 각종 가처분 및 비송사건 등 관련 제반 소송 수행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등열람등사 청구 사건 등 방어 업무 수행

2대주주가 상장기업인 S페인트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수행

K기업의 K터미널 인수 효력을 다투는 주요 기업들 상호간의 소송 수행 및 자문제공

상장기업 A에 대한 M&A,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 상장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 자문제공 및 관련 소송 수행

상장기업 A에 대한 사채발행, 신주발행, 자본감소,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의 효력을 다투는 제반 소송 수행

상장기업 P에 대한 신주발행효력을 다투는 제반 소송의 방어 업무 수행

유명 제약회사의 주요 계열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수행

광주시 U-payment 사업 관련 사업 시행사의 주주간 분쟁 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제공

군수사업체에 내부의 경영권 분쟁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 도산 ]

다수의 회사(S자동차, S건설, S토건, N토건, B건설, D산업개발, Y해운, S머티리얼즈, I기업, K버거, S산업 기타 각종 제조업, 임대업, 프랜차이즈사업 및 서비스업 영위 기업들)에 대한 회생신청업무 수행 또는 구조조정 및 회생절차 진행, 회생절차에서의 M&A 등에 관한 자문제공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을 대리한 부인권 소송, 회생회사(S건설)에 대한 채권자를 대리한 부인권 소송 방어, 회생회사, 채권자 등을 대리한 각종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 등 도산법에 특유한 제반 소송 수행

서초동 P시티, P랜드 개발사업 관련 시행사의 관리인을 대리한 소송 수행 및 각종 자문제공

복수의 회원제 골프장 운영 회사들에 대한 회생신청 업무 수행 및 각종 자문제공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을 대리한 회생절차 내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소송 수행 및 각종 자문제공

파산한 수탁자의 신수탁자를 상대로 한 설계용역비 지급청구 소송 등 수행

주요 관급공사, 민간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도산쟁점 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 제공

공익채권, 재단채권 관련 소송의 수행

금융회사, 신탁회사, 건설회사들에 대한 도산 관련 각종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 기타 ]

상장기업인 전자재료 제조회사를 상대로 해외 기업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분쟁에서 민형사상 방어 업무수행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 소송

주요 소셜펀드 운용사와 기업 간 신주인수계약 관련 소송 등 수행

S물산, 상장기업 A 사, S파이낸스, D 학교법인 대리 해고무효확인 소송 수행

D운수, S파이낸스 대리 임금 소송 수행

증권선물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가사소송(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등) 수행

생명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계약무효확인 사건 수행

그 외 다수의 가처분, 가압류, 공탁 사건 등 민사집행 관련 사건 수행

[ 형사 ]

국회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무죄)

전직 구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변호(일부 무죄, 인정된 죄명 뇌물)

대기업 전현직 임직원들의 배임수증재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1심 일부 파기, 일부 무죄)

모 경기단체장의 사기 형사사건 변호(무죄)

모 언론사 대표의 명예훼손 형사사건 변호(무죄)

모 상장기업 대표이사의 사기 형사사건 변호(구속영장 기각, 무죄)

모 상장기업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변호(선고유예)

모 언론인의 공갈사건 상고심 및 파기환송심 변호(상고인용 및 무죄)

종합병원 의사, 사무장의 건강보험료 과다 수급 관련 사기 사건 변호(각 집행유예)

상장기업 임직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형사사건 변호(무혐의)

모 기업 임원의 강간치상 사건 변호(강간 무혐의, 상해 구약식)

다수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 변호

그 외 다수의 화이트칼라 범죄, 자본시장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 등 변호

기업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사건들에 대한 다수의 고소대리 업무 수행(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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