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코드
- 5월 8일
- 4분
이제 우리 스타트업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법안 발의 후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벤처기업법의 통과로, 비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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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코드
- 2022년 11월 30일
- 2분
직원들의 남다른 애사심 때문에 특수절도죄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경찰이나 기자가 조금의 법적 지식만 있었다면 이런 사실관계를 접하고, 이것이 절도범죄에 해당한다든가, 심각한 범죄가 벌어졌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S 중공업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철판을 가공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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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코드
- 2022년 5월 24일
- 4분
잘나가는 줄 알았던 회사 주식의 상장이 폐지될지도 모른다고? - 2편
[제2편 : 상장폐지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 지난 번에는 상장이란 무엇인지,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상장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상장은 사법(私法)상 계약에 해당하고,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상장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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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코드
- 2022년 5월 3일
- 3분
잘나가는 줄 알았던 회사 주식의 상장이 폐지될지도 모른다고?-1편
[제1편 : 상장이란?]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최근에 주목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우리는 상장이라는 말 참 많이 사용하고, 쉽게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신흥 자산시장인 암호화폐 분야에서도 주식 등의 “상장”의 개념을 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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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코드
- 2022년 4월 4일
- 3분
스톡옵션(Stock Option) 먹튀 방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최근 신규상장한 법인의 경영진이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상장 직후 대량 매도하여 수백억원의 매각차익을 챙겨 먹튀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죠. 기업들의 ESG 경영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 해당 사건을 계기로 스톡옵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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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코드
- 2022년 3월 22일
- 3분
사무장병원, 과연 의료법위반인가?
#1 - 감기에 걸렸다. 동네 이비인 후과에 갔다. 의사 선생님은 선하디 선한 얼굴로 ”이 정도면 주사맞을 필요까진 없을 것 같고 5일치 약을 처방해 줄테니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와라“고 하였다. 진찰료는 5,000원이 나왔다. #2 –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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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코드
- 2022년 3월 8일
- 1분
법무법인 D.CODE의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D.CODE의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매주 한 편씩,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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