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건설회사와 시행사들의 재무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영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회사들마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 여러 업종들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기업은 사적 구조조정절차인 워크아웃이나 법원이 관리하는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들로서는 적시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조인들의 경우에도 도산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경험을 쌓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법조인의 경우에는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회생절차의 개시 사실 자체를 제대로 몰라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과거에는 관리인이 채권자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잘못을 이유로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모든 권리를 일방적으로 상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면서 회생절차의 개시 사실을 몰랐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관리인이 채권자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변경은, 결국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거래상대방으로서는 적기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해당 기업에게만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되지 않고, 그 거래 상대방에게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조력은 반드시 법원에 절차의 참여나 각종 신청이나 소의 제기 등에 국한되지 않고, 각종 자문제공(법률의견서 포함) 등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D.CODE는

기업을 대리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절차의 진행은 물론, 거래상대방의 적절한 법적조치에 대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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