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A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판결문을 받았지만, 막상 채무자가 “돈 없다”며 버티기 시작하자 불안해졌습니다.

이처럼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다며 포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행권원 확보 이후에 시작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의 허위진술 방지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수단입니다.

법원 외부에서도 법무법인,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조사가 가능합니다.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이후에 재산을 은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정보조사를 함께 활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부동산·유체동산 등 경매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자산을 압류한 뒤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유형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치가 크고 회수 가능성이 높지만, 매각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권리관계(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경매 전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소재 파악 및 담보설정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고가일 경우 실익이 있습니다. 자산별로 회수 절차와 실익에 차이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 구조를 파악하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모든 조치를 시도했지만 실익이 없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아 자발적 변제를 유도하는 간접적 방식입니다. 이 절차는 채권자에게 직접 돈이 들어오는 방식은 아니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사회적으로 큰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Vol.3 – 미수금이 계속 쌓이는 거래처,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