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점,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정직기간의 만료 등에도 정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정직처분을 무효로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징계과정에서 그 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에 대한 분명한 확인 및 근거의 제시, 징계의 실제 목적 등의 적절성 등이 징계처분의 유효 여부와 직접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