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에게 징계절차에서 변호사와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대기실에 변호사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코드는 항소심 및 상고심 과정에서 본 사건 징계절차의 중대한 위법성을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대한 침해라는 논리를 구성하여 파고들었습니다.

징계대상자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징계위원회가 특별한 근거 없이 이를 임의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징계사유의 존부와 무관하게 징계대상자의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는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 간 징계기준 및 신분보장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근거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는 수준의 절차적 권리(변호사 조력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철저히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서 지극히 큰 시사점을 가집니다.

법무법인 디코드는 심도 있는 법리 연구와 치밀한 변론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를 한 차원 높게 보호하는 핵심적인 선례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디코드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 과정에서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