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사의 광고 내용이 노무관리진단으로 보기 어렵고 그 대부분이 급여 관련 기능 설명에 그치는 점, A사가 실제로는 급여·인사 관련 프로그램만을 판매할 뿐 노무관리진단이나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점, 고객사가 해당 프로그램을 도구로 이용할 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본 결정은 HR테크·노무관리 SaaS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와 이에 부수한 서비스를 설명하는 행위와 공인노무사의 고유 업무인 노무관리진단 사이의 경계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HR테크 업계에서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광고 문구가 공인노무사법상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결정을 통해 개별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진단 및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없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설명하는 광고는 노무관리진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디코드는 면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HR테크 사업자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보호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디코드는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