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Talk_20210603_085159208.jpg

김주현

​파트너 변호사

TEL      02-3487-5901 

FAX      02-3487-5902

E-MAIL   jhkim@dcodelaw.com

주요 업무수행 사례

 

<건설, 부동산, 신탁 및 민간투자사업 관련 분쟁>

  •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한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현장 비롯 다수의 관급 공사현장에서의 하도급대금 또는 재하도급 대금 관련 소송 수행

  • 대형건설사(H, G, D, K, P, S 사 등)들이 포함된 공동수급체 내부 구성원 상호간의 분쟁 관련 다수의 소송 수행(선급금, 원가분담금, 손실분담금 등)

  • 특허공법의 기술보유자가 발주처 및 시공사(K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방어 업무 수행

  • 분양형 호텔 사업, 공동주택 분양사업, 상가분양 사업 등 각종 신탁사업 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 제공

  •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제공

  • 여의도 P 사업 관련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 방어 업무 수행

  • 민간 건설공사 관련 다수의 공사대금 청구, 하자 및 지체상금 등 관련 소송 수행

  •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 지자체 하수처리장의 사용료 증액 청구 소송 수행

  •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 진행해온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 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제공

  • 상도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접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어스앙카 철거 청구 방어 업무 수행

  • 인천시 지하철 공사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어 업무 수행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개발 및 아파트신축 사업 관련 자문제공

  • 신탁사업 정산 관련 분쟁 소송 수행 및 자문제공

  • 주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 제공

  •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관련 각종 자문 제공

  • 복합상업단지 준공 관련 각종 자문 제공

  • 건설회사, 신탁회사 등에 대한 각종 자문 제공

<회사분쟁>

  • 대규모 기업집단의 주요 상장회사 2대 주주(해외법인)이 대상기업의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위법행위유지청구소송, 대상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청구소송 기타 각종 가처분 및 비송사건 등 관련 제반 소송 수행

  •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등열람등사 청구 사건 등 방어 업무 수행

  • 2대주주가 상장기업인 S페인트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수행

  • K기업의 K터미널 인수 효력을 다투는 주요 기업들 상호간의 소송 수행 및 자문제공

  • 상장기업 A에 대한 M&A,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 상장유지 등에 필요한 제반 자문제공 및 관련 소송 수행

  • 상장기업 A에 대한 사채발행, 신주발행, 자본감소,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의 효력을 다투는 제반 소송 수행

  • 상장기업 P에 대한 신주발행효력을 다투는 제반 소송의 방어 업무 수행

  • 유명 제약회사의 주요 계열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수행

  • 광주시 U-payment 사업 관련 사업 시행사의 주주간 분쟁 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제공

  • 군수사업체에 내부의 경영권 분쟁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도산>

  • 다수의 회사(S자동차, S건설, S토건, N토건, B건설, D산업개발, Y해운, S머티리얼즈, I기업, K버거, S산업 기타 각종 제조업, 임대업, 프랜차이즈사업 및 서비스업 영위 기업들)에 대한 회생신청업무 수행 또는 구조조정 및 회생절차 진행, 회생절차에서의 M&A 등에 관한 자문제공

  • 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을 대리한 부인권 소송, 회생회사(S건설)에 대한 채권자를 대리한 부인권 소송 방어, 회생회사, 채권자 등을 대리한 각종 조사확정재판 및 이의의 소 등 도산법에 특유한 제반 소송 수행

  • 서초동 P시티, P랜드 개발사업 관련 시행사의 관리인을 대리한 소송 수행 및 각종 자문제공

  • 복수의 회원제 골프장 운영 회사들에 대한 회생신청 업무 수행 및 각종 자문제공

  •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을 대리한 회생절차 내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소송 수행 및 각종 자문제공

  • 파산한 수탁자의 신수탁자를 상대로 한 설계용역비 지급청구 소송 등 수행

  • 주요 관급공사, 민간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도산쟁점 관련 소송 수행 및 자문 제공

  • 공익채권, 재단채권 관련 소송의 수행

  • 금융회사, 신탁회사, 건설회사들에 대한 도산 관련 각종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기타>

  • 상장기업인 전자재료 제조회사를 상대로 해외 기업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분쟁에서 민형사상 방어 업무수행

  • 독점적인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무단 복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상표권침해 등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업무 수행

  •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 소송

  • 주요 소셜펀드 운용사와 기업 간 신주인수계약 관련 소송 등 수행

  • S물산, 상장기업 A 사, S파이낸스, D 학교법인 대리 해고무효확인 소송 수행

  • D운수, S파이낸스 대리 임금 소송 수행

  • 증권선물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행

  • 가사소송(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등) 수행

  • 생명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계약무효확인 사건 수행

  • 그 외 다수의 가처분, 가압류, 공탁 사건 등 민사집행 관련 사건 수행

 

<형사>

  • 국회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무죄)

  • 전직 구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변호(일부 무죄, 인정된 죄명 뇌물)

  • 대기업 전현직 임직원들의 배임수증재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1심 일부 파기, 일부 무죄)

  • 모 경기단체장의 사기 형사사건 변호(무죄)

  • 모 언론사 대표의 명예훼손 형사사건 변호(무죄)

  • 모 상장기업 대표이사의 사기 형사사건 변호(구속영장 기각, 무죄)

  • 모 상장기업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변호(선고유예)

  • 모 언론인의 공갈사건 상고심 및 파기환송심 변호(상고인용 및 무죄)

  • 종합병원 의사, 사무장의 건강보험료 과다 수급 관련 사기 사건 변호(각 집행유예)

  • 상장기업 임직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관련 형사사건 변호(무혐의)

  • 모 기업 임원의 강간치상 사건 변호(강간 무혐의, 상해 구약식)

  • 다수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 변호

  • 그 외 다수의 화이트칼라 범죄, 자본시장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 등 변호

  • 기업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사건들에 대한 다수의 고소대리 업무 수행(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