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외국인이고, 관련 자료 또한 대부분 영문 문서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는 영어 의사소통에 능숙한 변호사들이 본 사건을 맡아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다각도로 반박하였습니다.

1. 이사로서의 의무 부담 여부: 피고가 원고 계열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원고 이사직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원고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지도 않아, 이사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피고의 사업유용행위 및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가 원고의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사업기회 유용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이 실제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손해 범위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의 손해산정 방식이 논리적이지 않고, 원고가 손해범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선별되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4. 악의적 소송 제기 목적: 원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와 피고 사이의 별건 거래에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도록 피고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소송을 제기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는 이러한 법리적 주장과 증거 제출을 통해 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 피고의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승소 사례는 경업금지의무나 사업기회 유용에 대한 이사의 책임의 인정 범위가 결코 추상적으로 넓게 해석될 수 없고,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되는 손해의 발생을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인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 국내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 사이의 조인트벤처나 외국 투자회사의 국내기업 투자 등과 관련하여 처음에 동업관계로 우호적으로 시작한 관계가 회사의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나 동업자간 손해배상소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