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코드는 형사기록을 5차례 이상 검토하고, 해당 장소 탐문, 카드결제 내역 확보 등을 통해 ① 해당 여성이 특정한 추행행위가 있었던 날은 각각 “회식이 있던날, 해외여행을 갔다가 온 다음날, 업주가 근퇴문제로 질책한 날” 등 작위적으로 꾸며내기 쉬운 날인 점 ② 해당 여성의 주장과 달리 추행행위가 있었던 날은 거리두기 해제 기간으로 여러 손님들이 식당에 왕래했던 날이고, 실제로 홀 카드결제내역도 있는 점, ③ 업주와 해당 여성사이에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전, 직후에 이성적 호감을 추단케 하는 내용이 없을 뿐인 점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해당 여성으로부터 DM으로 추행피해사실 메시지를 받은 타 아르바이트생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기존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였으며, 법원은 1년 이상의 재판과정을 통해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강간죄나 추행죄의 수사,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내용의 신빙성을 증거에 의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쉬이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굳이 피해자가 합의금을 타 내려는 경제적인 동기나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 이상 허위의 신고나 고소를 쉬이 할리가 있냐라는 관념이 기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의 동기는 가해자의 죄를 묻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격히 규명하여야 할 쟁점은 가해자의 범행 동기, 즉 “왜 이 사람이 굳이 강간하거나 추행하려고 한 것인가”라고 할 것입니다. “남자니까 했겠지”라는 불편한 선입견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하에서는 배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