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3. 7. 선고 2022가단38875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207122 판결(확정)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투자금 반환 약정 부재 입증: 원고들이 주장하는 '투자금 반환 약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명시적인 약정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가 '잘못되어도 최소한 돈을 찾을 수 있다', '잘못되면 개인의 자산으로라도 변통할 수만 있으면 투자금을 돌려드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원금 보장을 명확히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0 코인 가격은 언제든지 오르내릴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인식이며,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원금 보장 약정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 및 기망 부인: 피고들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투자금의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A는 00 코인을 단순히 투자자로서 소개하고 구매 절차를 도와준 역할이었으며, 00 코인의 운영자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고 B 또한 00 코인 투자자들의 에이전트로서 구매 절차에 대한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원고 기망 사실 부인: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강조했더라도, 원고들을 기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승소 사례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분쟁에서 명확한 투자금 반환 약정이나 불법행위의 증거가 없는 경우,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나 손실만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복잡한 가상자산 관련 법률 문제에서 피고 측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관철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를 완벽하게 방어해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는 최신 법률 트렌드와 판례를 끊임없이 연구하며, 특히 가상자산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법률 분쟁에 깊이 있는 이해와 탁월한 소송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희는 의뢰인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관련 분쟁, 복잡한 민사 소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디코드에 문의하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해드리겠습니다.